법령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54040 판결
[임대료등][공1994.4.1.(965),1010] 임대료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군정법령 민법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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